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와 인사부장의 방조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간남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재를 선해하면, 혼인사실을 속인 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추후에 사과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배상액의 감액을 노려보셔야 하겠습니다.2.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외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술을 구매하였다면 질문자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대신 인증해준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년이라고 속인 것에 동조한 것이 아닌 한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아이들이 어릴때 엄마나 할머니가 만지는 것이 성적인 고의(강간, 강제추행)가 있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상황정도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사건이라면 형사사법포털에 문의하거나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2. 형사판결문은 선고를 들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송달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몰리며 "얜/진짜 안되/겠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은 추상적인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송치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 방조란 도박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월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도박에 사용될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도박방조 성립시에 친구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에 건 돈의 금액, 횟수, 전과유무, 상습성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친구의 행위는 협박죄 및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