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여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준칙의 정식명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으로 운영되는 규정은 2021. 1. 1.자 시행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경찰의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사유를 보고 검사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되었다고 민사도 바로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김영란법은 2010년경 벤츠 여검사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대한 공분이 이러나면서 부정척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본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댓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댓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친고죄는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3. 나누어 고소를 하면 결국 수사관이 이를 병합시키기 때문에 나누어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단순히 조사를 회피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 특정이 안된다면 수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810만원이 견적에 드는 비용이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유류분침해이 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음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와 고소권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없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고,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위 양형자료에 대한 참작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참고인은 방청석에 앉을 수는 있으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을수 없습니다.정식재판 진행시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분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검찰로 넘어가든 안가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