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심리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신미약 판단 기준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수단,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감형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적으로 지문감식 의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 신고 후에 수사관에게 별도로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다만, 지나치게 소액이라 수사관이 받아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사실상 고소접수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다툴의사는 없어 보여, 금주교육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재발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따라서 판돈이 얼마까지여야 도박이 인정된다고 딱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스치듯 토닥이는"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반면, 어깨방에 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성인의 완력이 더 쎄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핵계정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사기죄 성립으로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정을 낸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이례적인 상황으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좌번호에 이름도 뜬다면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정상작동을 확인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은 귀책사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