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어머니가 입양 등으로 자녀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대습상속을 받아 질문자님 및 재혼배우자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반박만 해서는 이길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증거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이혼소송을 원한다면, 시댁가서 사과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퇴거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만기까지 살건지, 즉 추가적인 퇴거요청은 없는 것인지 확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럴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만기전에 퇴거청구를 한 것이라면 이전 발언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해당 발언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초범인지, 합의했는지, 촬영한 범위 및 횟수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발언내용인 "큰 사람이 좋다"라는 것이 성기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자체로 혐의사실이 명확하다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의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송치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링크를 보지 못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의 주장을 근거로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정도(보통 중학생 정도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빨간줄이 그인다"라는 표현은 전과기록에 남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처벌을 받는 겨웅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문제이기 때문에 이혼후에 친권이 어머니쪽으로 인정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령루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