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그 권리행 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 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b가 위조된 문자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a가 증명한다면 b의 위조된 문자에 의한 욕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분이 기각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중 불인정 사유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폭행죄로 처벌되며,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처벌에 필요한 서류는 위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봤을 때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해당 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후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나려면 수사종결부터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가려면 적어도 3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b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다면 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이 조항당시의 상간남에 한한다고 해석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