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인 질문자님도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좌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애초에 사건화자체가 안된다면 계좌정지를 피할 여지가 있겠스빈다.신고접수는 단순히 접수만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접수할때 같이 간다고 하여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살인의 경우에 감경을 받으면 "징역 7년에서 징역 12년"이 양형기준이기 때문에 징역 10년이상이 안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미성년자도 증인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강도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심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며, 만약 강도가 경제력, 자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환불이 인정되러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인용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 이후 한달이나 경과되었다면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환불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현 기재상황으로서는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임은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남은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월세를 깎아준 것이 질문자님의 중도퇴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