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다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 자체가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물의 별명을 언급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포기는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상속권자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통장을 묶은 것이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압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이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소명하여 직접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스와 같은 외형상의 문제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직거래로 확인하고 간 이상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식서비스센터인것처럼 꾸며놓고, 공식서비스센터라고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검찰단계가 지났습니다).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바, 혐의인정을 한 상태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있어서 발생한 범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 조항으로서, 가족 내지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사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손자와 할머니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자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할머니가 고소해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표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하냐"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