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이라면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추후 처벌불원서가 작성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갔을때에는 교특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음주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고, 그 절차 역시 복잡합니다.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현재는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 협박을 당한 점에 대하여 녹음파일, 목격자의 진술, 근처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밀친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나의 성매매행위를 두고 매도자는 무혐의, 매수자는 처벌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성매매는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합친 말인데, 매도자가 무혐의라면 매도행위가 없었다는 것인바, 그 상대방인 매수행위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어렵습니다).매수자가 자수를 하면 경찰은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자수에 기반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이 성기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선고시까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항소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