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이 어깨를 들이밀어 시비를 걸때 어깨로 같이 살짝 밀었는데 노인이 넘어져 다친경우 정당방위 가능해요?
노인과 말다툼 중 노인이 어깨로 툭툭 처 같이 어깨로 노인을 툭 밀첬는데 노인이 바닥에 넘어져 다친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
노인이 먼저 어깨로 친 거라 정당방위가 될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밀친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