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깨를 손으로 믿는 것도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길가다가 어깨방을 부딪히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을 어깨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정도도 아닌데 살짝 어깨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지인도 보고 있었고 저의 지인도 보고 있었는데 어깨를 살짝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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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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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어깨를 살짝 미는 행위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어깨를 손으로 미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