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해 준 이상 처벌불원서 작성 시 기망이나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씨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A씨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의 재산인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모드에 걸린 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구매자가 현질한 금액까지 부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잘못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이미 합의서 작성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이번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는 추후 추가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단순히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제지가 어렵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쉽게 설명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 등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동사이트에 공유버튼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 기재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렵다면,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역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내역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형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고소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