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은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지, 누범기간이라고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의도치 않게 업로드를 하여 배포를 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원법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국가의 회계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감사원의 감사범위는 위와 같으며, 헌법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자가 질문자님 등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소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보여 해당 소장내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소장을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선고형에 따라 집행유예의 실효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들끼리 100원짜리 화투이고, 해당 화투판에서 오고간 돈이 크지 않았다면 일시오락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갑니다. 3개월째 아무런 연락이 안 온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몇천만원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의 법을 차용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독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일본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일어 표현을 일본식 한자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용어와 괴리되는 단어들이 많이 법률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