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도 민사소송을 하며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진행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사고내역에 따른 처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안전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판례는 소송사기죄 인정에 엄격하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단순 허위증언만으로는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이 남성의 중절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산된 아이에 대하여 남성은 아버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입장은 하자가 없다는 점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라도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국민건강증법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회의 청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도의 건축물「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뒷담화는 대표적인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주민등록변경사유는 위와 같은바, 단순히 불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민번호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