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유일하게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의 증언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예상보다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청구를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저씨가 한번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후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자가 누구인지요. 보통 이는 야간 알바가 출근하여 다음날이 지나기전에 폐기할 물품을 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요일 낮에 근무한 사람들이 폐기물품 정리에 관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들에게도 공동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의사가 의학용어를 모른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장난치다가 찍은 나체사진은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평소에도 나체를 촬영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불법촬영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보통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를 받아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부가세포함 4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의 채널명을 밝히며 해당 유튜브가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내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계약당시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고, 해고를 압박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칙으로 별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닌한 기소유예로 면접이나 최종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