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글의 내용으로 리뷰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둔기 같은 것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 성매수에 대한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지르 흑인말ㅈ양봉호로섹X출발 ㅋㅋㅋ"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을 그냥 놔두는 것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과 같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태도, 생각 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축을 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서에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체내역이 있다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고, 송달은 해당 교도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2. 원금과 약정이자(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대여금 문제로 인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4.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등기는 그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