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200만원을 빌려서 100만원을 변제하였고, 채권자가 300만원을 추심해갔다면 남은 800만원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따라서 채권자가 8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안 풀어주고 있다면 약정위반입니다.상대방이 욕을 했다면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협의없이 압류를 푸려면 법원에 추심으로 변제가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리나라 형사법상 기소권한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하여만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 행위들에 대하여 해당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 욕설과 함께 300만원 손해배상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질문자님의 연락처, 이름을 받아간 부분 : 협박에 의한 강요2. 아파트 1층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부분 :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판단이겠으나,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장에서 가려지는 부분은 피고소인 외 다른 이들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으로 기재된 기타사항은 가림없이 ㅗㅇ개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소장 자체에 기재하지 마시고,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에게 유선으로 알리거나,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이모들이 상속관련하여 분할협의를 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손자인 질문자님이 분할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액이라고 돈을 받아놓고 투자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쓴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분과 접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후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혼인한 부부도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어 이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으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상대화의 녹음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증거로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xs이라는 표시자체가 맞고, 사이트에 있던 사이즈표를 올려놓았다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사유가 된다거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