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먼저 듣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이상,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취소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계약금의 1.5배를 지급해달라는 말은 계약금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12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판매대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위 금액은 계약취소에 대한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조건보다는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누군가를 지목하여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권ㅊ오사격사진까지 보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여부가 문제되고, 그들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남는 것은 국고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깜박했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공개의 경우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실명, 동네,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 내용 자체로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