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은 누구에게 내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기게 되면 A는 벌금을 저에게 내나요? 국가에 내나요?만약 국가에 내는 거라면 명예훼손을 당하여 승소한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노태원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은 피해자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보받아야 하나,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