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투자계약서 제6조 제4황에 따르면, 동업자 중 한명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아무런 투자자금 회수 없이 계약해지가 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계약내용의 효력을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모욕과 명예훼손 부분이 하나의 죄명으로 합쳐진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미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고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모욕과 명예훼손이 합쳐진 부분이 불만이라면, 지금 수사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리에 근거하여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이 연을 끊고 살았더라도 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는바, 해당 증여로 형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형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상고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딱히 뭔가를 할 것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진행을 해줄테니 질문자님이 별도로 법원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는 한 별도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절차에서는 별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가해자 측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진행을 위해서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실제 합의를 해준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 역시 가해자는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합의의사가 있다면 인적사항의 제공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질문자님이 원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갈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만인 20억 게임머니상당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는 분 집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가압류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해당 거주구역에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소유자인 지인이 자신이 실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압류에 방어해야 합니다.3. 타인명의 카드 사용은 여전법위반인바,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계속하여 올리시는바, 단순 생각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일주일 단기알바라는 점을 알면서도 3일만 일할 생각으로 채용지원을 하여 합격했다가 그만두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