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다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아빠한테 돈을 보내다가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누르기 위해 이것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말할 때 죽으라고 생각이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진심이 아닌 생각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계속하여 올리시는바, 단순 생각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