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sns에서 언쟁을 하던 자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만취상태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반면, 지나가던 행인은 정상적인 상태였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징계요청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합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 컴퓨터에 블로그 화면을 띄운 것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마지막 출근날에 위와 같은 공부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2. 공갈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지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 범죄수사목적으로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확보한 cctv 영상이 고소를 위하여 확보된 것이라면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등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됩니다. 민사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지연이자 부담의무가 소멸되며, 형사적으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강아지가 물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가은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치료비를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여 정지를 풀거나, 형사건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의 행정처리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 급하다면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