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알바생의 실수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과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운전면허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것이거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이루어진다면,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특수, 1종대형,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습자의 주거지 및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합버이고,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적인 교습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경찰관은 출동해서 경고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친구 카드를 가지고 있게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이를 절취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친구가 카드를 제공한 것이라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추가 입증해야 여전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판결문에 관한 지문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판례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말이 욕에 섞여 있다고 해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주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2주등록하여 후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경위로 ‘ㅇㅇ ㄴㅇ처럼 맥여봐 맛은있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