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쌍방으로 상대편은 폭행, 전폭행과주거침입으로
검찰로송치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주거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무죄처리해주고
상대도 폭행 저도 폭행혐의로벌금형(약식기소)으로종결했는데
상대방은폭행 재범이고 전초범인데 벌금을. 동일하게 100만원씩 판결했는데 왜벌금이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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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과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