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자기들 카드로 안 하고 제 카드로 한 뒤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도 도움 되는 부분이 아예 없을까요?

Question

글이 두서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제목이 80자를 넘으면 안 돼서 줄여 쓰게 되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벽 4시 좀 넘어서까지 친구랑 저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뒷 테이블에 어떤 세 사람이 같이 합석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음 장소를 룸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제를 저희가 한 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를 제 친구껄로 긁어버리고 또 다음에는 텔 잡고 마시자면서 텔 비용은 자기들이 낸다고 말해놓고 또 친구 카드로 긁어버리고 중간에 편의점도 친구카드로 자기들 필요한 용품을 제 친구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심지어 자기 이름이라고 해놓고 느낌이 진짜 이름도 안 알려준 것 같고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은 해봤는데

내용증명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것도 보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기도 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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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친구 카드를 가지고 있게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를 절취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친구가 카드를 제공한 것이라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추가 입증해야 여전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