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병무청이 해당 불참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변제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대여당시 신분 및 통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인공지능은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ai를 전제로 한 법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그런 ai를 상대로 하여 주거침입이나, 위자료 소송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담당기관은 "각 시,도청"입니다. 질문자님이 경남지역 거주자라면, 경남도청에 문의하시면 되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4600000408) 사이트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고, 외조모와 외삼촌 등 외가친척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아버지는 자녀와 이해상반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몰카에 이용되는 초소형카메라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장비로 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특정이 되어야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아청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확인서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형사사건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라는 결정은 각자 사용한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쌍방 소송비용 청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여 납부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자신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라고 표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해당 게시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