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집단으로 한 사람을 시비조로 공격하는 행위는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시비조로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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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CCTV는 꼭 경찰과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없이 열람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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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녹취의 불법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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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복비 부담 안하면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약서상 특약으로 정한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면책을 해줬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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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채무관계가 있는데 맞고소하면 판사가 괘씸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맞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위법행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괘씸죄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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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가게 철거 비용은 들어오는 사람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가는 사람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거비용이라는 기재가 "원상회복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 계약사항이 없는 한 나가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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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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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해서 피고인이 형을 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며, 형을 살고 있는 형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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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물튀긴 자동차에게 세탁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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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친구가 이야기 하자며 집에 찾아오는데요. 오지마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2번이라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알면서 찾아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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