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싫어하는 친구가 이야기 하자며 집에 찾아오는데요. 오지마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요즘 스토킹처벌법이러는게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면 처벌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2번만 찾아와도 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2번이라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알면서 찾아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