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긴 것이라면, 해당 사유(양육이 어려웠던 사유)와 해당 사유가 이제는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일시적인 양육권 이전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합의서 위반의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팔되 술을 함께 팔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은 판매 가능하지만, 술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름과 나이만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보통 부모)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점(그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문신한 남자가 이를 말려야 할 법적인 지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해당 내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력이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해야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사유는 별도 기재하지 않고 이의가 있다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론재개를 위해서는 재판부에 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