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화장실 거울 아랫부분이 상했다고 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의무와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의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장기수선충담금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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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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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허위사실이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간의 과장정도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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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붙은 상태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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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진행중,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하고 기일 지정? 선고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한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간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일에 선고가 나서 1심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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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정짓고, 상대방의 1차 제작 제품의뢰에서 과실이 있었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이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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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톡 캡쳐하고 단톡유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캡쳐사진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내용상 a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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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차는 모든 기계동력, 동물 동력, 인력 등으로 움직이는 탈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승마를 하는 것 역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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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실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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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엄마 명의에 아파트로 대부 대출을 받았고 언니는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엄마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들어올 수 있어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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