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병원에 이송된 상태에서의 채혈측정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이 수사진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진행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단순히 "빨리 진행해달라"는 식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로 주문을 하고 이를 승낙하여 음식을 준비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음식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분쟁은 선임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은 법무사가 비협조적이고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단요청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중단요청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요청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해당 변제공탁서를 기초로 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2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메일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채는 신용회복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