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님이 제 메일을 뒤져봤는데요~~~
대표님이 제 메일을 뒤져봤는데
처음에 부정하다가 씨씨티비 요구했더니
제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서 메일 이름이 달라서 봤다고 하다가 얼굴이 달라서 몰라봤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길 하네요 성형을 심하게 한 얼굴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는 없나요?운동하면서 찍은 사진등등 신체적인 사진이 많아서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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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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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메일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