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격리가 면제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한, 격리기간 중 이동은 제한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위하여 지자체장에게 행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당 명령에 기하여 격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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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외 수사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 것이고,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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