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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격리기간 이동 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도 해지이야기가 나오는데 격리기간 이동시 지금도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왜 꼭 격리를 해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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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한, 격리기간 중 이동은 제한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위하여 지자체장에게 행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당 명령에 기하여 격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