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며, 전자의 경우에는 협의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합니다.양육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위자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를 하는 경우,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순히 재산명시결정이 났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얼굴은 개인정보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포렌식 등으로 특정을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삭제가 되었다면 포렌식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전 n번방 사건때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유저들에 대한 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현재까지 아청물 단순시청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나, 다운으로 인한 소지 처벌사례는 n번방 사건으로 상당한 판례가 쌓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그레망은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해당 하자부분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 지출한 집구입비용이나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형성한 비용인 집에 관하여 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처분완료"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