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조한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행위로 협조를 한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지 않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목일은 2006년 주5일제 시행으로 공유일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법정기념일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오늘까지도 정부에서 휴일에 대한 명확한 정책발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올해 휴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살인죄에 비하여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가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욕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볼에 손을 가져가 대는 등으로 거부감이 없는 듯한 행동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환에 대한 상해행위는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어 중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으나 고환 등의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천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의 대화내용이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아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여자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블랙박스 오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택시기사가 응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한 오픈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