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고환을 터뜨리는 행동 시 얼마를 배상해야하나요?

상대방의 고환을 손이나 발로 터뜨리는 행동을 했을 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배상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환에 대한 상해행위는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어 중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으나 고환 등의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천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