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다툼이 발생하여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돈을 돌렵다을 수 있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의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3.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4. 사기죄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구형 후에도 선고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해당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동의없는 녹음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이 변제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 학창시절에 매달 10만원을 준 것은 증여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우리나라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P2E게임이 금지되는 규정은 위 게임산업법 규정에 근거하는바, 이는 게임을 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기업의 채무이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변제를 해주고, 이에 대하여 일본기업에 구상권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리상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