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술먹고 공유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받았는데요...
그후에도 또 공유킥보드를 탔습니다.
면허정지기간인데도 대여가 되더라구요...
아무사고없이 운행을 종료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유킥보드는 대여기록이 전산상으로 보관되니까, 나중에 면허정지 기록과 대조해서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공유킥보드 회원을 탈퇴하면 기록이 사라져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