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취소 되는 것도 전과가 남나요 ?

Question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탔다가 혈중알콜수치 높아서 면허취소 된 거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1년 후 면허 재취득 예정이며 당시에 벌금 수십만원 냈다고 들었어요

(제 얘기는 아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이 된 이력을 말하는바, 면허가 취소된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상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