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쇼핑몰의 지연배상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위법성조각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민법상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민사에서는 별도의 불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8세 아이 양육비 1,140,000원, 9세 아이 1,163,000원을 합산한 2,30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5:5 또는 6:4로 나누어지는 바, 50% 기준으로 1,151,500원정도입니다.따라서 11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금액이 커지면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통해 증액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엇이 한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으려면,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볼때마다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다는 사유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외 채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회사에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갚냐고 묻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택시발전법은"택시기사가 여객을 합승하는 행위"를 금지할뿐, 승객이 합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승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해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피해금액이 90만원이라면 합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액재판절차자 진행되며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심판청구의 결과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면 불복하는 항소 외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4.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입증자료가 많아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폐업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