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대여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페기를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폐기시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의 저당상태나 월 납부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임의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피고가 출소했다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실형선고보다 빨리 출소했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답변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부와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동생으로 2촌) 또는 6촌 이내의 혈족(2촌인 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읜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잇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오히려 판매자 측에서 모욕죄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3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나 계약해지서, 사직서에 자격증 도용금지 기재를 한다고 하여 자격증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퇴사시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관련 자료에 대하 반환 또는 폐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받은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절차에서 해당 증거가 제출되어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들어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파일, 대화내용 등의 증거물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수사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팬아트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1번과 2번행위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3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