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팬아트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1번과 2번행위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3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갱신거절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그대로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증여로 봅니다. 다만, 아들이 구매한 토지의 가격이 적정금액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들의 편법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매수금액이 적정하다면 적법하 매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췌해 보면, 변호사의 소송현황과 승소율 등 전문성지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라며 "변호사들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지수 공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승소율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변호사간 인맥지수를 공개했는데, 법원은 호사의 인맥지수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재판, 수사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고소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률"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렶브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연인간의 대화라면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패소하여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합의는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이 발췌한 판시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가의 문제로,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라는 발언내용은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 입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사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내역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수 없고, 이러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