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는 7명이상의 출석 및 출석과반수의 찬성이며, 청구주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로 기한 내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고지하시고, 기한내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모의 재산은 형제들인 언니와 사망한 오빠2명이 각 3분의 1씩 상속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빠 2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분만큼 오빠 2명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따라서 오빠의 자녀가 각 1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N분의1를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가장 형이 강한 범죄의 형에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정하는 반면, 미국은 단순 합산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형이 높게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 등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한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임대인이 지금 현상태에서도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만료일 전이라도 빠르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EXPRRT라면 답변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대일 질문이라는 기재가 질문자와 답변자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네이버 계정정지는 운영사인 네이버측에 이용약관 위반을 들어 정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이 일행에게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가 질문자님의 몸에 스친 경우라고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카드로 결제한 내역에는 해당 카드명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고소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 가목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면 3년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