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대주와 연락이 안되는 사정을 판매당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겠으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으로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격투기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서로 동의하여 결투를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처벌불워의사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를 사망신고없이 바다에 버리는 행위 등은 시체유기 또는 은닉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수에 따른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환불불가라고 고지를 했다거나, 매수인이 우선하여 환불불가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환불을 안해주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매수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결정문과 자신이 2순위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후자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PAS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 유사성교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청법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주는 대신에 휴가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라면 2기, 상가임대차라면 3기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