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이후에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바, 상대방을 밀치는 것까지는 방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멱살을 잡는 것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후자는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닉네임/19/ㄴ"이라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혈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을 신청하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사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면, 1심까지 추가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판결문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가능한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인바,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를 안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배상책임을 두고 있고,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책임규정으로 해석하고 있ㅅ브니다.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가담비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간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중고거래에서 하자유무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하자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지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