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다운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입니다.2월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없이 나이대만 표시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최근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면, 본래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채무를 우리나라 기업(정확하게는 국가에서 설립한 재단)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추후에 일본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점은 불법행위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당시 시가 643,000원에 불법행위 이후 소장 송달 전까지 법정이자 5%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2. 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종결되면 별도로 청구합니다.3.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위 판레에 따르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여 연락을 위하여 문자 8통, 전화 20통 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빠른 진행을 독촉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 실무관과 우선 소통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