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위협에 따른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는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부딪힘의 정도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뿐 부딪혔다는 사실은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나 얼굴을 몰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먼저 남성하고 xx하고 싶다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두 번의 협박문제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sns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합의금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최소한 이전 처분보다는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호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3. 나오지 않습니다.4. 몇개월정도 있을지 여부도 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5.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수절도 하나로 보입니다.6.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