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 불법인가요?
동네 놀이터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금반지를 주워서 금방에 판매하면 정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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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는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