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탐지기로 해변이나 공원에서 반지나 동전을 주우면 내건가요?

Question

금속 탐지기로 동전 찾는 사람을 봤는데, 금속 탐지기로 해변이나 공원에서 반지나 동전을 주우면 내건가요? 세금 내야하나요? 신고 해야하나요?

Answer 1

상황별로 달라 집니다

1.최근에 떨어진 것 (반지, 지갑, 동전 등)

거의 대부분 유실물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보통 6개월) 동안 주인 안 나타나면

찾은 사람이 소유권 얻을 수 있습니다

2. 오래 묻혀 있던 것 (녹슨 동전, 오래된 물건)

그냥 오래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유물급이면 매장문화재 보호법 적용 가능

이 경우는 국가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공원·해변 규칙 따로 있는 경우

일부 공원/해수욕장은 금속탐지기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리 구역이면 관리자 규정 우선

ㅡ정리ㅡ

그냥 주웠다고 바로 내 것 ❌

신고하면 나중에 내 것 될 수도 ⭕

유물/문화재면 국가 소유 가능 ⭕

Answer 2

법적으로는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될수 있기는 한데 금속탐지기를 써야 찾을수 있을정도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기는 합니다.

Answer 3

주인찾는게 더 어려워서 아마 그런식으로 얻게되는것은 소유해도 대충은 갠차늘듯 해여. 그냥 개인생각일 뿐이지만여. 영상을 통해서 본적이 잇긴한더 어떤것들은 언제 잃어버린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운것들 뿐이더라고여.

다만 누가봐도 고가에 표식이 잇는것이라면 돌려줄수잇는것인경우 돌려주는것이 조을듯 시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