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에 있어서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큰아빠, 고모는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2. 3. 1번에 기재된 것처럼, 질문자님이 1순위입니다.4. 상속여부는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단절이라고 기재한 문서가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예금 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본안소송을 거는 것이 의무가 없겠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내역 파악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용불량자)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를 하는 기간동안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떨어진다고 보아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중에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갚겠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 대여다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욕한 것만 찍은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바, 질문자님은 앞뒤 대화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뷰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저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없이 중고나라 사이트를 보고 곧바로 사기꾼을 검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의 요건은 ① 법률상 원인의 결여, ② 이득의 취득, ③ 손해의 발생, ④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친구가 대여를 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전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